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 - 19 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11호, 2003. 2. 2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3년   3 월 28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개정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Ⅱ. 약제□의 □2. 약제별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중 "붙임1"과 같이 변경하며, "붙임2"를 추가

신설하고, □imatinib mesylate 경구제(품명 : 글리벡캅셀)□을 삭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3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121 국소마취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lidocaine HCl 주사제	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 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시에도 요양 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o 관절의 통증을 제거할 목적으로 부신피질호르몬제 등 타약제와 병용하여 관절강내 주입하는 경우 o 신경block에 사용시 3. 방광경검사시 마취목적으로 사용한 리도카인주의 약값은 별도 산정할 수 있으나 젤리등은 별도 산정할 수 없음.

【142 자격요법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 (품명 : 셀셉트캅셀)	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 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용법·용량)를 초과하여 장기(신장, 간장)이식 수술후 Tacrolimus경구제와 병용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Cyclosporin 및 Tacrolimus와 병용투여되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경우는 환자상태에 따라 추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325 단백아미노산제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A액(glucose), B액(Amino-acid), C액(Intralipid) 주사제 (품명 : 카비벤주)	TPN 적용 대상 환자로서 다음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환자에 한하여 인정하며 투여용량은 1일 최대 1bag으로 하며, 다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 부담토록 함. - 수액공급을 제한하는 환자 - 호흡기능 저하로 주의를 요하는 환자 - glucose 내성이 있는 환자 - 화상환자(중등도 이상) - 장기간에 걸친 의식불명 상태의 환자 - 장기적 소모성 질환 환자

【421 항암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rituximab 주사제 (품명 : 맙테라주)	재발성 또는 화학요법제 내성의 CD20 양성인 여포형 림프종(IWF 분류 B-D형의 B세포 비호지킨 림프종)에 사용시 인정하되 단일 요법으로 주 1회씩 4주간 정맥내 주입한 경우만 인정토록 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 부담토록 함

【641 항원충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metronidazole 주사제 (품명 : 후라질주 등)	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 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혐기성 원충류인 아메바성질환(아메바성간농양등) 및 brain abscess상병에 경구투여가 불가능하여 투여한 경우에는 총 6주 범위내에서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붙임 2)

【117 정신신경용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venlafaxine HCl 서방경구제 (품명 : 이팩사 엑스알서방캅셀)	1. 정신과에서 우울증으로 확진된 경우에는 1일 최대 225mg까지는 인정하되, 단일 용량 제제가 아니므로 처방용량에 따라 비용효과적 용량의 약제를 선택하여야 함(예를들어, 75□ 처방시에는 75□ 1캅셀, 112.5□ 처방시에는 75□ 1캅셀과 37.5□ 1캅셀, 150□처방시에는 75□ 2캅셀 등과 같이 비용 효과적인 고용량을 우선 처방하여야 함). 2. 정신과 이외의 타과에서 기타 질환으로 인한 우울증에 투여시에는 주요 우울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 상용량으로 60일 범위내에서 인정함. 상기 용량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약제투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신과로 consult 함이 바람직함. ※ 주요우울증상에 대한 기준 - 3가지 전형적 증상 (① 우울한 기분 ② 흥미나 관심 소실 ③ 피곤감 / 활동저하) 중 최소한 2가지가 있어야 하고 - 7가지 증상(① 집중력, 주의력 저하 ② 자신감 저하 ③ 죄책감 ④ 비관, 염세적 사고 ⑤ 자살사고 ⑥ 수면장애 ⑦ 식욕감퇴)중 최소한 2가지가 있어야 함.

【142 자격요법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leflunomide 경구제 (품명 : 아라바정)	methotrexate정제 투여가 곤란하거나 methotrexate정제에 충분한 효과가 없는 경우에 methotrexate 정제를 대신하여 단독요법으로 투여시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339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 주사제 (품명:리콤비네이트주)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대상환자 - 처음 혈우병약제를 투여받는 환자 - 면역능이 저하되어 감염의 위험성이 큰 HIV 양성 환자 □ 투여 용량 1. 입원환자의 경우 허가사항(용법□용량)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외래 환자의 경우 - 1회 투여시 20-25IU/kg의 용량으로 매월 첫 번째 내원시는 원내에서의 1회 투여분과 3회분 처방은 인정하고, 2번째 내원부터는 1회의 원내투여분과 2회분의 처방을 인정하여 총 3회 내원(매월 총 10회투여분)까지는 인정하되, 매월 2번째 내원부터는 의사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환자가 동일월에 1회 내원시 : 총 4회분 인정(1회 원내투여 + 3회 처방) ·환자가 동일월에 2회 내원시 : 총 7회분 인정(1회 원내투여 + 3회 처방, 1회 원내투여 + 2회 처방) ·환자가 동일월에 3회 내원시 : 총 10회분 인정(1회 원내투여 + 3회 처방, 1회 원내투여 + 2회 처방, 1회 원내투여 + 2회 처방) - 상기 투여분 이상 투여시에는 진료기록부 등을 확인하는 등 정밀 심사하여 출혈소견을 확인 후 요양급여를 인정토록 함.

【613 주로 항산성균에 작용하는 것】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cefmenoxime HCl 이비과용제 (품명: 삼아베스트론이비과용제)	허가사항 중 외이염, 중이염에 투여시에는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인정가능하나, 부비강염에 투여시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629 기타의 화학요법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gatifloxacin 경구제 (품명: 가티플로정)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투여하되, 1차 약제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타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환자,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중증 감염환자, 객관적으로 증명된 심부 장기감염(예 : 폐렴, 급성신우신염) 등의 경우에는 1차 약제로 인정함.
rufloxacin 경구제 (품명: 럭신정)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투여하되, 1차 약제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타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환자,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중증 감염환자, 객관적으로 증명된 심부 장기감염(예 : 폐렴, 급성신우신염) 등의 경우에는 1차 약제로 인정함.
pefloxacin 경구제 (품명: 퀴노반정 등)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투여하되, 1차 약제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타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환자,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중증 감염환자, 객관적으로 증명된 심부 장기감염(예 : 폐렴, 급성신우신염) 등의 경우에는 1차 약제로 인정함.

【634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Ⅸ 주사제 (품명: 베네픽스주)	1. 입원환자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외래 환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 1회 투여시 (성인 : 최대 36IU/kg, 소아 : 최대 42IU/kg)의 용량으로 매월 첫 번째 내원시는 원내에서의 1회 투여분과 3회분 처방은 인정하고, 2번째 내원부터는 1회의 원내투여분과 2회분의 처방을 인정하여 총 2회 내원(매월 총 7회 투여분)까지 인정하되, 매월 2번째 내원은 의사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환자가 동일월에 1회 내원시 : 총 4회분 인정(1회 원내투여 + 3회 처방) ·환자가 동일월에 2회 내원시 : 총 7회분 인정(1회 원내투여 + 3회 처방, 1회 원내투여 + 2회 처방) - 상기 투여분 이상 투여시에는 진료기록부 등을 확인하는 등 정밀 심사하여 출혈소견을 확인 후 요양급여를 인정토록 함.

【639 기타의 생물학적제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Interferon□-1b 주사제 (품명:베네세린주)	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용법·용량)를 초과하여 소아에게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